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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평화구축: 요구되어지는 일과 실제로 할 수 있는 일


2018 11 3일 토론토 세계종교의회 
원광대 종교문제연구소 주최 한반도 평화 세션 발표원고

한반도평화구축: 요구되어지는 일과 실제로 할 수 있는 일


법륜스님(pomnyun@pf.or.kr)

정토회 지도법사
평화재단 이사장 

저는 1995년 중국 국경변에서 북한 기근의 참상을 접한 뒤 인도적 지원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인 것을 시작으로 지난 20여년간 북한내 인도적 지원, 중국내 난민 지원, 한국내 탈북난민 정착지원을 해왔습니다. 그 동안 인도적지원 활동과 인권보존 활동을 해오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북한의 안보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반도는 아직 정전상태에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은 없어야 하며,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세계평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기에 그동안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현재 저는 좋은벗들, 평화재단, JTS 세 개의 사회단체를 통해 북한관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좋은벗들은 초기에는 중국 국경변에서 대기근을 피해 중국으로 넘어온 북한 난민들을 지원하고 인터뷰를 통해 북한 내의 아사 상황을 조사해 국제사회에 알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북한소식을 2004년도부터 매주 발행하고, 북한식량난이 긴급했던 2008년도에는 매일 발행하여 북한의 소식을 알렸습니다. 영어 번역본 North Korea Today를 발행하여 유엔 웹페이지 (Relief Work)과 언론을 포함하여 전세계에 알려내었습니다. 또한 미의회, 미 국무부, 씽크탱크, NGO, 학계등 워싱턴 디씨에서 매년 보고회를 통하여 생생하게 북한의 소식을 전세계에 알리며 대북 인도적 지원과 인권개선을 촉구 했습니다. 평화재단에서는 한도 평화를 위해 정책연구, 전문가 심포지엄, 시민교육 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일의병이라는 시민운동조직을 통해 한국 사회에 한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여론형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외 활동으로 지난 20여년간 워싱턴 디씨를 매년 방문해 정부기관, 의회, 학계, 엔지오 등을 대상으로 강연회 및 소규모 미팅을 가져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구호단체인 JTS 를 통해 북한인도적 지원을 해왔습니다. 특히 고아원, 요양원, 장애인 시설 등에 전국규모의 지원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작년 북미관계가 긴장상태가 계속 되고 한반도에 전챙 위기가 높아지면서 한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불안했습니다. 저와 평화재단 산하단체들은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촉구하기 위해 한국과 세계 여러도시에서 수차례에 걸쳐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가장 크게는 12 23일 서울 시내 중심가 광화문 광장에는 만 오천여명의 대중이 모여 전쟁반대, 평화촉구를 외쳤습니다. 또한 2018 3월에는 한반도 평화를 촉구하고 한도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백악관 온라인 청원 캠페인을 시작해 26일만에 10만여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상황과 앞으로 나아가야할 길에 대해 제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상황]

1950년에 발발한 한국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1953년도에 휴전이 이뤄진 후 6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전쟁이 종식되지 않고 정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0여년간 한반도에는 긴장 고조와 완화가 되풀이되어 왔습니다. 지난 해에는 북미간에 거의 전쟁이 일어날 정도로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평양을 지도에서 없앨 수도 있다고 위협을 했고 북한 김 위원장은 미국을 불바다로 만들 수도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와서 극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남북 간의 정상회담이 이뤄지고 6 12일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 처음으로 정상 간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답보상태의 쟁점은 북한의 요구와 미국의 요구가 서로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을 폐기하고 안전을 보장해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북한에서는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폐지하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수도 있다고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국가 안보를 위해 핵을 꼭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과는 약간 변화된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받아들여 과감하게 정상회담을 결단했습니다. 또한 대 북한 적대적 정책을 폐기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은 서로 누가 한 발 먼저 갈 것인가를 가지고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북한 쪽에서 한 발 먼저 나갔습니다. 핵 실험장을 폐기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대를 를 해체시켰습니다. 그리고 미국 쪽에 종전 선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이러한 조치가 비핵화를 위한 한 발 이 아니라 반 발 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에게 정말 비핵화의 의지가 있다면, 현재 핵 보유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신고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에게 우리가 한 발 나갔으면 너희도 한 발 나가줘야 우리가 신뢰를 하고 그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지 않느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국간에 큰 틀에서는 합의를 봤는데, 구체적인 항목에 들어가서는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한국에 사는 우리들은 평화를 원합니다. 한국전쟁 (6.25 전쟁) 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재산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헤어진 이산가족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70년 만에 만난 가족들의 그 눈물겨운 사정을 보았습니다. 아직 과거도 해결이 안 되었는데 또 새로운 전쟁이 일어나서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난다면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입니다. 다시는 한반도에 전쟁이 없는 항구적 평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미 간의 대화가 진전이 있어야 합니다. 한반도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생존에 관계되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안보에 대한 북한의 입장]

북한은 한국과 미국이 군사적 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도 그러면 중국, 러시아와 군사동맹을 맺으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은자주국방이라고 해서자기들의 국방은 자기들이 지킨다,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오랫동안 고수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군사 동맹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니까 재래식 무기로는 도저히 대응이 안되므로 자기 방어를 위해서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핵을 완전히 없앤다고 한다면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 정책을 완전히 폐지해주거나 안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의 핵우산에 도움을 받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을 받는 것은 현재 북한 정부는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는 선 비핵화라는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물론 북한은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적대 정책만 폐기하면 비핵화의 길로 가면서 경제를 부흥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안보에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핵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지난 90년대 말에는 300만 명 정도 되는 북한 사람이 아사하는 큰 비극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자기들의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국제 사회가 제재를 가하면 그들은 물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고통스럽다고 항복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북한 정부의 성격을 잘 모르는 데에서 기인합니다. 제재는 그들에게 고통을 줄 수는 있지만 정책 변화를 가져오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경제제재 정책이 북한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지, 그들의 핵개발 정책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인지. 만약에 핵을 폐기시키는 것을 정책의 목표로 한다면 저는 제재만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과의 대화가 필요하고, 그들이 원하는 어느 정도의 안전에 대한 보장을 해가면서 비핵화의 길로 인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환영합니다. 미국의 대다수 사람들은작은 나라 북한을 항복 시킬 수 없을까이렇게 생각하는데 북한이 그렇게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북한의 핵 위험을 제거하려면 다른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면서 핵을 계속 개발하게 하든지, 그것은 주변 국가들에게 핵 위험을 점점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아니면 위험을 줄이면서 북한의 변화를 시도하든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을까요?

우선 핵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우선 핵 물질을 더 이상 생산하지 못하게 하고, 핵무기 기술을  더 발전시키지 못하게 하고, 핵전문가의 제 3국으로 이전을 못하게 하고, 또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멈추게 해야 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르는 북한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기까지는 1~2년 사이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핵을 완전히 없앤다 하는 것은 현재의 북한실정으로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안전 보장이라는 것이 말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 발전이 1~2년 만에 이뤄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북한내 핵 물질을 감독할 수 있다면, 세계에 주는 핵에 대한 위험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핵 물질의 폐기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합니다.

이렇게 접근한다면 저는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핵을 없애라 하는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지금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우리가 완전히 승리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위험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화로 문제를 푼다면 우리의 요구를 100% 관철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조금은 양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대화로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기간을 조금 설정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험은 빨리 막아야 합니다. 또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남한의 역할]

북한의 상황은 이라크와 리비아와는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북미 사이에 남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가 같이 북한의 안보를 담보한다면 북한에게 미국이 북침을 하지 않을 것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는 전쟁을 해서 승리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전쟁 그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 정부를 안심 시키는데 한국 정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북한 정부는 한국 정부에 대해 신뢰를 완전히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정부가 안보문제에 있어서 어떤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 정부에게 전쟁의 문제에 대해서는 남한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정부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좀 더 명확하게 해야 어느정도 보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한국 정부만 갖고도 안되고 미국 정부만 갖고도 안되고 양쪽이 다 북한의 안전을 보장한다면 리비아나 이라크 경우 보다는 좀 더 신뢰할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북한정권의 목표]

북한정권의 목표가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인지, 주민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빌리면 첫째는 국가 안보이고 두 번째는 국민을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국가 안보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핵을 개발했기 때문에 일단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번째, 국민들을 좀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국가 안보 문제만 어느정도 미국에서 보장이 되면, 즉 북한에 대한 적대적 정책만 폐기가 된다면 오히려 핵무기를 내려 놓더라도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것이 현재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경제 문제가 안보 문제보다 우선 될 수는 없습니다. 안보 문제가 해결된 기초위에 경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내부는 어느 정도 개혁적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농업 문제에 있어서도 어느정도 개인 농업이 허용되고 있고요, 작은 기업들도 어느정도 허용이 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500개 이상의 시장이 합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쌀값의 변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환율의 변동도 거의 없고요. 시장에 가면 식품은 대부분 북한산입니다. 또 생필품이 전에는 대부분 중국제였는데 지금은 한 70%가 북한산입니다. 국제 전화는 안되지만 핸드폰이 500만대 이상 보급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서 북한정부의 허락을 받으면 평양에서 여기로 바로 전화가 가능합니다. 전에는 중국을 통해서 팩스를 주고 받았는데 지금은 바로 북한과 주고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들은 개혁 조치는 취해졌는데 아직 개방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보문제만 해결이 되면 그들은 개방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내부에 서서히 일고 있습니다.

[시민사회가 할 수 있는 일]

북한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국가안보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시민이 할 수 있는 일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다가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북미간에 이런 안보 문제가 선거할 때 미국에서 이슈가 되기가 어렵잖아요. 한국사회에서도 비중이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나 인권 개선을 위한 여론 형성등 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다른 정책에 대해서는 미국 시민의 다수가 반대를 하지만 북한과의 평화를 위한 대화는 지지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미국 사회에서는 반대가 많은 것 같아요. 의회에도 반대가 많고, 전문가 집단에도 반대가 많고 트럼프 정부의 관료들 중에도 지지가 적은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과 주변의 몇몇 사람이 끌고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나쁘다고 할 때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에게도 좋은 점이 있다, 그런 좋은 점을 지지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는 실패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저같은 경우는 이 대화가 성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북제재]

현재 대북 인도적 지원이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은 강력한 제재가 인도적인 지원을 굉장히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NGO들은 모금이 잘 안되고 있고, 북한에 가서 활동을 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고 물자를 보내는 것도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WFP등 유엔 기구들도 자기들이 목표한 것에 30%도 모금이 안되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급한 것은 결핵약 공급이 단절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약을 먹다가 중간에 멈추게 되면 내성이 생겨서 내성 환자가 되면 치료비가 백배로 늘어납니다.  이런 약은 어쩌면 전쟁중이라도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제일 곤궁한 곳이 첫번째가 탄광촌입니다. 외국에 수출을 못하게 하니까 그들에게 식량도 제대로 공급이 안되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이 비공식적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중국에서 원료 수입이 안되서 생산을 못하거나 또는 판매가 안되서 생산을 못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북한 내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은 제게 북한 안에 변화를 가져 올려면 시장이 형성이 되고 시장을 더 확대를 시켜야 되는데 제재가 시장과 시장 세력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북한의 이런 민중들의 인도적 위기 상황이 바깥 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이것을 공개하기를 꺼립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큰 빅 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제재에 자기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미국이 이것을 지원해 주기 보다는 제재를 더 강화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인도적 지원을 반대는 하지 않지만 인도적 지원이 혹시 제재를 완화할까 해서 오히려 인도적 지원에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런 정치적 입장이 민중들의 고통을 더 강화시킨다고 봅니다. 저는 어떤 상황이든 인도적 지원은 신속하게 재개되고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한국 전쟁이 끝나고 6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전쟁을 종결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상처를 계속 이야기하면 미래로 나갈 수 없습니다. 과거로 돌아가기보다는 미래로 나가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는 이것들을 해결해 나갔으면 합니다. 우리는 북한에 23백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북한 하면 핵, 미사일, 독재 이런 것 밖에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2000만 명 이상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갈등 속에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선 생존의 위협이 있습니다.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습니다. 그들은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 그런 것을 해결해가기는 지금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 평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그들도 희망을 갖도록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