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share a four-column series of Ven. Pomnyun Sunim, Chairman of GoodFriendsUSA and the Peace Foundation, published on Korea JoongAng Daily in December 2017 and January 2018.
#1 'America First' and North Korea
#2 Don't count on China (Why North Korea will never kowtow to China)
#3 Treating Kim like a King (It's the who rather than what with North Korea)
#4 The Art of Good Enough
2017년 12월 - 2018년 1월 중앙일보 영자신문에 게재된 법륜스님 (좋은벗들 및 평화재단 이사장)의 칼럼 시리즈를 싣습니다.
#1 '어메리카 퍼스트'와 북한
#2 왜 북한은 절대 중국에 굽실거리지 않을 것인가
#3 북한과는 '무엇'보다 '누구'가 중요하다
#4 적당함의 기술
Thursday, January 4, 2018
[중앙일보 영자신문 칼럼 #4] 적당함의 기술
적당함의 기술
미국이 북한이슈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려해도 “북한과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답답하게 느껴질 것이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대한민국에서부터”이다.
북한은 생존을 위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용납할 수 없다고 공언한 이상, 무력충돌은 피해갈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력충돌은 그 피해가 너무나 크다는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은 먼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전쟁을 옵션으로 생각할 수 있고 북한은 ‘어차피 갈 수 밖에 없는 길’이라는 공격적인 태도로 전쟁을 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남한은 어떠한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5천만 시민들은 언제 닥칠 지 모르는 전쟁의 위험을 안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목소리가 가장 먼저 존중되어야 한다. 만약 미국이 동맹국이라고 하면서도 한국의 이런 위급함과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한국인들은 미국을 어떻게 보겠는가?
그러므로 외교적인 방식이 유일한 답이다. 그런데 외교적인 방식으로는 미국이 원하는 것을 전부 얻을 수는 없다. 완전하고, 확인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CVID)는 외교적인 해결책에서는 현실적이지 않다. 2005년 9월 19일 당시 김정일이 다스리던 북한이 안보, 경제, 에너지 지원을 받는 대신 핵무기 개발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던 과거와는 지금 상황이 달라졌다. 2018년 1월 현재 김정은이 다스리는 북한은 핵개발에 성공했고 김정은 정권의 국내 지지기반은 핵능력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김정은은 완전하고, 확인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에 합의하고 싶어도 이제는 할 수가 없다.
미국의 가장 필수적인 전략적 관심은 북한의 핵능력 확대 및 증가를 막는 것이다.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면 미국은 이것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북한은 핵폭탄과 장거리 ICBM시험에 성공했을지는 몰라도 실전배치되기에는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시간을 늦출수록 기회는 줄어든다. 경제제재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것으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멈추게 할 수는 없다. 그러니 지금 필요한 것은 위험을 막는 것이다.
그 첫번째 조치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테스트 및 개발을 즉시 동결시키는 것이다. 둘째는 북한이 핵분열물질과 핵탄두 생산중지 -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 에 합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의 모니터링 등 확실한 확인 작업이 있어야 한다. 셋째, 동결은 제3국, 더 중요하게는 미국에 적대적인 비국가단체들에게 핵을 확산시킬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핵을 외부로 반출할 의도가 없다고 여러차례 단언해왔지만 국제사회의 확인작업을 통해 북한을 사전에 모니터하고 확인해야 한다.
또한, 북한이 동결에 합의하면 북한에게도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요구를 들어줄 필요는 없다. 현재 북한의 주된 요구는 미국이 소위 대북 “적대정책” 을 폐기하는 것이다. 적대정책 폐기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협상이 시작되어야 명확해지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외교적인 장치를 통해 미국이 북한을 침략하거나 북한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두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장치는 상호불가침조약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완전한 관계정상화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공식연락채널을 만들기 위한 예비단계가 될 수도 있다. 또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지하거나 축소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북한 입장에서는 경제제재 폐기, 더 나아가 경제원조를 요구할 수도 있다.
과거 대북 협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북한과의 협상에서는 일의 순서가 양측의 양보와 요구를 의미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두고 고통스러운 언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현 상황을 단번에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우선 상황을 관리하는 데 목표를 둔다면 북한과의 딜은 가능하다. 완벽하게 하려다보면 상황을 좋게 만드는 것마저 어려워질 수 있다. 우선 이 정도면 괜찮다 싶은 지점에서부터 시작해보자.
외교적인 해법을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미국 전국방부장관 로버트 게이츠는 ‘똑같은 말을 두 번 사는게 지겹다’고 말하기도 했다. 북한은 노골적으로 합의내용을 어길 수도 있고 합의된 내용을 준수하는 기준의 한계를 넓히려고도 할 것이다. 하지만 합의가 되어 있고 그 기준에 맞춰서 북한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무런 규제 장치가 없는 것보다 북한의 행위를 억제하는 데에는 훨씬 용이하다. 결함이 있는 딜이라도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훨씬 출발하기 좋은 조건이다.
또, 딜의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시간은 미국의 편이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현재 북한문제에 관여하고 있는 주요 국가만 봐도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미국, 급부상하는 강대국 중국, 과거 초강대국이었던 러시아, 세계 3대 경제대국 일본, 세계 경제 11위와 활발한 민주주의를 가진 대한민국이 있다. 한 발 물러서서 본다면 명백하게 이 쪽이 우세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다.
북한정권을 좀 지켜볼 수는 없을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현재 북한은 변화하고 있고 앞으로 더, 빨리 변화할 것이다. 북한이 변화하고 남북한이 통일되면 완전하고, 확인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완전한 정상화는 결국 오게 될 것이다. 한민족이 한강의 기적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 그게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장기적인 전략적 이익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길이다.
이 글은 법륜스님의 북한관련 칼럼 시리즈 중 첫번째 칼럼이다.
*글쓴이는 불교승려로서 북한 관련 인도적지원 및 인권 활동을 해왔다. 서울에 위치한 국가안보정책 싱크탱크 평화재단의 이사장이다. 이메일주소는 pomnyun@pf.or.kr 이다.
[중앙일보 영자신문 칼럼 #3] 북한과는 "무엇"보다 "누구"가 중요하다
북한과는 “무엇”보다 “누구”가 중요하다
17세기, 루이 14세는 “짐은 곧 국가다”라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그는 21세기 북한을 가리키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북한과 협상할 때는 북한이 전통적인 사회주의 국가라기 보다는
국가와 김정은이 동일시 되는 절대군주 국가에 더 가깝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국가, 정권,
최고지도자가 하나인 삼두정치다. 특히 국가안보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북한과의 협상은 곧 고립되어 있지만 모든 것을 통제하는 왕의 개인적인 자존심과 두려움과 협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제관계의 현실정치는 북한에게는 중요한 요인이 아니며 현재 권좌에 있는 절대군주의 경험적인 렌즈를 통해 해석되고 어떻게 반응할 지가 결정된다. 따라서
김정은 외에 어느 누구도 국가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 만약 누군가 그러한 행동을 한다면 그건 반역으로 간주될 것이다.
북한과의 어떠한 합의나 협상조차도 김정은의 명시적인 사전 승인 및 지시가 없다면 그 대화의 가치와 상관없이 항상 취소될
수 있고 실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은 북한지도부가 의사결정을 하는 판단기준에 국가전체에 대한 전략적 사고보다는 지도자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미국에게 북한 지도부와의 최종 협상에서 가장 효과적인 레버리지가 뭔지를 알려줄 것이다. 결국 군주국가에서 그 왕국의 성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그 왕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다.
북한의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북한과의 협상은 오히려 쉬울 수 있다. 북한에는 야당, 국회,
언론, 시민사회가 없다. 북한에서는 최고 지도자의
결정만 있으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개인적으로 관련 맺고 – 그것이 북· 미 정상회담이든 혹은 다른 방식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든
- 두 지도자가 동의할 수 있는 협상틀에 대한 약속을 김정은이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발표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 아랫사람들이 실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세부사항을 진행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외교협상에서 일어나는 전형적인 바텀-업 (상향식)
접근법은 - 실무급 외교관들이 어려운 거래의 세부 사항을 긴 시간 협상을 통해 마무리하고
각자의 상사와 함께 그 내용을 비밀리에 점검한 뒤에 최고지도자가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공식적으로 축하하는 - 북한에게는 적용되기가 매우 어렵다. 북한과 효과적으로 대화하려면 처음부터 최고 지도부가 직접
관여해야 한다.
6 자 회담이 실패한 이유는 북한을 상대할 때 취해야 할 방법과 반대로 접근했기 때문이다. 즉
먼저 세부 내용을 협의해서 타결하고 정상회담까지 올라가서 대타결을 완결하려고 했다. 오히려 김정은이 직접
큰 차원에서 협상을 완결하고 나서 세부 사항을 관리들이 작성했었더라면 더 쉬웠을 것이다.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미국의 실무 외교관들과 1.5 트랙 외교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이런 순서를 따르지 않으면 모든 협의들은 효과가 없을 것이다.
북한과의 어떤 협상 과정 초기에도 김정은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리고 김정은의 정치적 요구와 국내에서 지도자로서의 확고한 지위를 고려할
때 유일하게 그를 설득할 수 있는 것은 지난 70 년 동안 적대관계로 지낸 자유 세계의 주적 지도자와 직접적인
만남이 될 것이다. 최고위층의 직접 참여라고 해서 두 지도자가 꼭 직접 만나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개인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두 명의 사절들이 – 꼭 담당 관리가 아니더라도 -
직접 만나서 지도자의 협상의 의지를 교환하는 모임도 가능하다. 즉,
이 참여는 김정은이 개인적으로 주도되는 과정이지 관료적인 것이 아니다.
실제로 김정은의 직접적인 참여로 그의 체면을 세워주면 보다 쉽게 협상을 타결할 수 있다. 왜냐면 그런 관계의 상징성을
통해 북한 인민들에게 최고지도자로서의 신뢰감을 주기 때문이다. 그는 전보다 훨씬 큰 정치적 이득,
즉,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 보장하는 안보와 번영을 가지게 될 것이다.
김정은은 인민들에게 김왕조가 당당하고 떳떳하게 미국을 똑바로 쳐다봤고 미국이 먼저 눈을 깜빡였다 (당당하게 미국과 대결하여 우리의
자존을 지켜냈다) 고 선전할 것이다. 더우기 한민족의 역사에서 유의미한
인물이 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준다면 김정은은 거절하기 힘들 것이다.
결론적으로, 그것이 핵 없는 한반도를 가져오고 북한주민들이 불필요하게 고통받는 것을 중단할 수만 있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승리했다고 느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것이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것이 미국을 위한 진정한 외교 정책이며 도덕적 승리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의 성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내세우는 협상력을 보여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 글은 법륜스님의 북한관련 칼럼 시리즈 중 세번째 칼럼이다.
[중앙일보 영자신문 칼럼 #2] 왜 북한은 절대 중국에 굽실거리지 않을 것인가
왜 북한은 절대 중국에 굽실거리지 않을 것인가
미정부 관리나 정책입안자들을 만나 북한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북한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중국에 있다고 믿는 것 같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한다면 북한정권은 중국의 압박에 쉽게 굴복하고 핵이나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리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현 북한 정권의 탄생배경이 된 동북아의 근대사를 간과하고 있다. 북한정부의 행동을 분석할 때는 북한이라는 나라가 20세기 초 일제의 한반도 강점에 대한 저항으로부터 탄생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2차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항복한 이후 북한정부를 건립하는데 중심역할을 하고 1994년 사망시까지 북한을 다스렸던 김일성은 만주지역에서 일제군대에 맞서 싸운 독립군 부대를 이끌었다.
실제로 북한정부를 구성한 핵심 지배계층이 국내외에서 항일운동을 한 사람들로 이루어졌다. 또한 오늘날 김정은을 지지하는 엘리트 계층의 핵심은 여전히 그들의 후손들로 이루어져있다. 말하자면 북한이라는 나라의 핏속에는 반제국주의라는 DNA 가 담겨져있다.
그런데 반제국주의는 일본이나 미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사실 한국에 있어 전통적인 패권국은 늘 중국의 여러 왕조들이었다. 지금 제국주의 일본의 위협은 역사속으로 희미해졌지만 점점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위협은 그렇지 않다. 오늘도 북한의 지도층은 중국을 자기 정권유지에 주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말로는 북중동맹을 이야기하지만 김씨왕조는 외국정부와 관계맺는 정부 내 어떤 세력도 용인하지 않는다. 특히 중국은 북한정권의 유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1956년 8월, 김일성은 자신의 정권을 무너뜨리려 한다고 의심되는, 중국공산당의 지원을 받는 연안파를 숙청했다. 곧 이어 김일성은 마오쩌둥으로 하여금 북한에 남아 있던 모든 중국 군대를 – 한국전쟁에서 자신을 구해주었던 – 철수시키도록 했다. 김정일 또한 “중국을 절대 믿지 말라”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장성택과 김정남이 죽은 이유도 바로 이러한 근본적인 불신때문으로 보인다. 그 동안 두 사람은 중국이 현 북한 지도자의 잠재적인 대안으로 생각하던 사람들이라고 의심받아왔다.
이와 같이 중국의 압박이 – 그것이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 북한의 국가안보를 결정하는 것은 북한정부의 근원적 속성과 김정은 정권의 이익에 어긋난다. 이것은 북한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베트남과 중국은 사회주의 배경을 공통으로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계 역시 역사적인 의심에 의해 주도되었다. 지역의 어떤 리더든 중국의 간섭을 허용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둘째, 북한의 역사 혹은 문화를 무시하고 엄밀히 국제관계의 시각으로만 본다 해도,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도는 실제보다 과장되어있다. 현 정권들어 북한의 경제는 시장의 합법화와 개인농을 허용하는 농업개혁으로 식량생산을 증대시켜왔다. 그 결과로 지난 5년간 식량가격은 놀랄만큼 안정되었다. 사실 그 간 여러 해 동안 북한 식량가격은 국경 너머 중국보다 오히려 낮았다.
더 강력한 제재로 북한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주민들의 고통이 더 심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북한정권에게 고통을 줄 수 있지만 핵을 포기하도록 하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는 북한이 90년대 후반 대기근으로 최대 3백만명이 아사한 “고난의 행군” 기근을 버텨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북한은 지난 60몇 년 동안 가장 고립되고, 제재를 가장 많이 받으며, 비난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립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예상하는대로 북한이 행동할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우리가 합리적인 한계점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북한 정권이 한계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치하지 않는다. 우리가 참을 수 없는 고통과 고립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북한이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외부의 압박에 갑자기 굴복하고 말을 잘 듣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특히 그것이 북한의 자주성과 국가안보에 가장 중요한 핵무기와 관련한 것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요약하자면, 제국주의적인 외세의 압박에 항거하는 트라우마를 가지고 세워진 나라가 외세의 압력, 특히 천 년이 넘게 한국을 괴롭혔던 전통적인 제국 세력인 중국의 압력에 쉽게 굴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잘못된 생각이다. 그런 일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 보다 더 어려울 지 모른다.
이 글은 법륜스님의 북한관련 칼럼 시리즈 중 두번째 칼럼이다.
*글쓴이는 불교승려로서 북한 관련 인도적지원 및 인권 활동을 해왔다. 서울에 위치한 국가안보정책 싱크탱크 평화재단의 이사장이다. 이메일주소는 pomnyun@pf.or.kr 이다.
*글쓴이는 불교승려로서 북한 관련 인도적지원 및 인권 활동을 해왔다. 서울에 위치한 국가안보정책 싱크탱크 평화재단의 이사장이다. 이메일주소는 pomnyun@pf.or.kr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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